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 법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 법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법정(또는 일반 대법원 재판부)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 일반 대법원 재판부
구성: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
기능: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함.
심리 방식: 서면 중심, 판결도 서면으로 진행.
대상 사건: 통상적인 사건들, 즉 법적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거나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현재 13명)**이 참여.
소집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일 경우에 소집됨: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요한 헌법적, 사회적,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각 소부 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법률 해석 충돌)
기능: 법리 통일, 판례 변경, 중요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심리 방식: 공개 변론이 열릴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훨씬 더 신중하고 논의가 깊게 이루어짐.

 

◎예시
어떤 사건이 기존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을 요구한다면? →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는 사건(예: 낙태죄 위헌 여부 등) →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나 사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중에서 특히 주목받은 사건이나 주제

✅ 1.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2.5.26. 선고)
핵심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
이유: 고령자고용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 삭감되면 연령차별에 해당함.
의의: 기업들이 운영하던 많은 임금피크제가 불법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 향후 고용 관행에 큰 영향.

 

✅ 2.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 판결 취소 (2021.4.8. 선고)
배경: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낙태죄 조항을 위헌 결정함.
전원합의체 판단: 위헌 결정 전이라도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기존 판결도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봄.
의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형벌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3. 간통죄 위헌 이후 관련 유죄 판결 취소 (2015.7.16. 선고)
판례 변경: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간통죄 유죄 판결을 파기.
의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과 형법의 시대 변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