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록 열람 및 발급 자격과 구비 서류

 

의료 기록 열람  자격과 구비 서류

 

   원무과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인 중에 전화로 제증명 발급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수진자 본인도 아니면서 아무런 구비 서류도 없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서류를 떼 보신 분들도 상황에 맞는 신분증이나 구비서류가 없으면 당연히 업무 진행이 안된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병원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를 펴시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료정보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령 제656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와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만 14세 이상

(1)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1) 본인: 본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이 없는 경우 여권이나 학생증,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2)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제적 등본

 3)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 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행방불명,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로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만 신청 가능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형제/자매일 경우 제적등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 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사망 표기), 제적 등본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의사 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2. 만 14세 미만(자필 서명과 본인 동의 여부 중요하지 않음)

 1) 본인:신청 불가

 2) 친족

 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3) 대리인(환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지인 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법정대리인 관계 서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친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만 해당하며, 건강보험증은 단순한 동거인도 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신분증 사본의 경우는 신청인이 지참하지 못하고 사진 파일로 제출을 원할 경우 영상 기기에 담긴 사본을 발급 직원이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최초 발급은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해야 하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의료법 이외 법률로 처리되는 경우(의료법 제21조)